보 도 자 료
매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적극행정지원팀
2	O	x	팀 장 : 변 상 기 (전화 : 031-8008-4106)
보도일시 : 2014. 9. 25(목) 보도즉시배포가능
경기도, 주택재건축 의무건설비율 정한 등록규제 폐지

<주요 내용>

○ 경기도, 25일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하고 등록규제 11건 폐지 확정

○ 주택재건출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조정.

○ 도, 올해 안으로 16개 등록규제 폐지 확정. 정부목표 초과 달성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60㎡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한 현행 규정이 폐지된다.

경기도는 25일 오후 3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등 경기도 등록규제 11건을 추가 폐지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은 경기도내 자체 조례에 따른 등록규제로 이번 규제 폐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85㎡이하 주택을 60%이상 짓도록 하는 상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폐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져 관련 사업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의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조례 역시 중복규제로 판단하고 이를 포함해 모두 11건의 등록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이날 폐지된 11건의 등록규제와 기존에 폐지된 5건의 등록규제를 포함하면 올해 안으로 총 16건의 등록규제가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정부가 목표한 등록규제 감축대상 10건을 뛰어 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그 동안 도는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등록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왔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담당팀장	변상기	031-8008-4106
담 당 자	신숙조	031-8008-4104

	제3차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등록규제 심사) 개최 계획

각 실과에서 감축계획 수립된 등록규제(96건) 중 폐지대상(11건)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감축대상을 최종 확정

□ 회의 개요

o 일시․장소 : ‘14. 9. 25(목) 15:00 ~ 17:00 / 상황실(신관2층)

o 참석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15명

- (당연직 3명) 경제기획관, 융복합도시정책관, 환경국장

- (위촉직 12명) 이병길(공동위원장), 유희숙(대림대 교수), 장성숙(경경연 부회장), 이상훈 ‧ 이수진(GRI), 김진영(경희대 교수),  이유경(게스트하우스 대표), 이미정(도우건축 대표), 김현수(단국대), 허재완(중앙대), 안병걸(변호사), 이찬권(제일약품)

o 심사안건 : 폐지대상 등록규제 11건

※ 세부목록 별첨

□ 주요내용

o (제안설명) 폐지대상 등록규제 내용설명 및 향후 조치계획(소관부서장)

- 순서 : 도시재생과(1건) ⇒ 주택정책과(2건) ⇒ 축산위생연구소(1건) ⇒                     교통도로과(2건) ⇒ 기업지원2과(1건) ⇒ 기후대기과(4건)

※ 제안설명은 과별 일괄 설명 후 각 건별 심사

o (질의답변) 제안설명 내용 및 타당성 관련(위원, 담당과장 등)

o (의견채택) 감축 심사대상 등록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의견(위원회)

□ 향후계획

o 위원회 확정 심사의견 관련 부서 통보 및 정비 추진(‘14년까지)

별첨 2		상정 안건 (등록규제 폐지 목록 11건)

안건 번호	규제사무명	관련근거	유형	사무 특성	중앙 부처	소관실과
1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의 2	기준설정	위임	국토 교통부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2	주차장 계획	경기도 주택조례 제10조	허가	위임	국토 교통부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3	복리시설의 옥외광고물 계획	경기도 주택조례 제8조	허가	위임	국토 교통부	〃
4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의 광고시 금지사항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조례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	금지 (부작위)	자치	식품 의약품안전처	경기도 축산위생 연구소
5	광역교통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	행정 질서벌 (허가 취소등)	위임	국토 교통부	교통건설국 교통도로과
6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기준설정	위임	국토 교통부	〃
7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제11조 제2항	명령 (시정등)	자치	산업 통상 경제부	경제투자실 경제기획관 기업지원2과
8	경기도 대기관리권역내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 기준설정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기준설정	위임	환경부	환경국 기후대기과
9	저공해 조치 권고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기준설정	위임	환경부	〃
10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기준설정	위임	환경부	〃
11	저공해 조치 명령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기준설정	위임	환경부	〃

※ 폐지대상 16건 중 5건(토지정보과 3건/2.28, 인사과 2건/9.5.) 기폐지